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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토지공개념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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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Problem in Korea : The 'Public Concept of Land' Approach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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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초록
 I. 머리말
 II. 왜 土地公槪念인가?
 III. 역대 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IV.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
  1. 택지소유상한제
  2. 토초세
  3. 개발이익환수제
 V. 노무현 정부의 土地公槪念, 정책
 VI. 보유세 강화가 토지공개념의 핵심
 VI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정우 Lee Joung Woo.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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