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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s targeting on analyzing the validity and degree of policy evolution for Korean new venture promotion policy, market- oriented venture promotion policy, released at the December of the year of 2004, in terms of system and network theories. In particular, the focus of paper falls on the efficiency and evolution of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evaluated as a sweeping change from direct to indirect involvement regarding to government supporting method of venture business. In specific, this paper carries out two distinct analysis. First, by utilizing social network theory, this paper analyze how much evolution of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has brought up. Second, this paper assess the validity of implementing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subject to given venture business environment. As results, this paper find outstanding evolution of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in comparing with the previous one. However, this paper research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face the significant level of bottlenecks due to insufficient exit market in bringing successful implementation.

한국어

본 논문은 정부가 2004년 12월 발표한 벤처캐피털 집중지원 골자의 시장중심 벤처육성정책에 대해 시스템적 관점에서 그 진화 정도와 실행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시장중심 벤처육성정책은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융자형태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던 종전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하여 향후 자금지원을 벤처 자금시장의 핵심인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책이 벤처육성지원 정책에 있어 시장 중심적으로 진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Upgrade) 된 벤처기업 정책으로 지원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은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첫째 본 논문은 사회연결망 이론을 이용하여 정부가 마련한 벤처캐피탈 중심의 벤처육성정책이 벤처육성시스템의 진화에 있어 얼마나 큰 기여를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은 이번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이 자금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벤처 자원순환연결망 중 자금순환연결망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본 논문은 진화된 벤처육성환경과 자금순환연결망 구조 하에서 정부의 시장중심 벤처육성시스템이 어느 정도 실행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첫째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은 과거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던 벤처지원정책에 비해 진화도가 높다는 분석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정부의 벤처캐피털 중심의 벤처육성정책은 회수시장 역할이 미흡하여 실행력이 종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정책의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장중심 벤처육성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자금순환연결망 중 회수시장망의 애로해소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제3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