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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espite the lenient bankruptcy law in U.S. and the rapid expansion of consumer credit, U.S. banks could manage the loss from credit card delinquency by the good credit sco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issued credit cards unscrupulously, soon producing many credit defaulters. This paper proposes to enact the U.S. style, lenient bankruptcy law for the stabilization of credit card market and for freeing the credit defaulters from excessive burden of debt. Although the lenient bankruptcy law may temporarily disturb the credit card market, it will enhance economic welfare in the long run.

한국어

본 연구는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의 신용카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파산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가계신용의 규모가 확대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시장의 내재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강제보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파산제도를 비롯한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완비된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대비한다. 양 국 공히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신용카드 시장에서 신용공여가 대폭 증가하여 미국에서는 파산자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으나, 금융산업과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국에서 더 심각했다.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관련 문제는 여타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손실 규모가 커진다. 반면 사회보험으로서의 파산제도가 활성화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보험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용평가제도(credit scoring system)가 요구되는데, 신용팽창기에 파산제도를 활성화하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제도를 조속히 완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순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