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seems that recent consumer default crisis in Korea stems from the mismatch of the consumer credit system and its supportive institutions, especially bankruptcy system. This paper suggest the 'debtor friendly bankruptcy system'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consumer default crisis in Korea. The Debtor friendly bankruptcy system not only restrains the over-expansion of consumer credit provisions, but also functions as a social safety net to the financial consumers, which protect the consumer credit system from the collapse.

한국어

한국의 신용불량자 급증 문제는 소비자금융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사이의 부조응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미 국과 일본의 과중채무자 구제제도의 특징을 검토하고,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 의 정비를 신용불량자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한다.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는 공급자에게는 더 이상의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소비자에 게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소비자 금융시 스템의 폭발적 팽창과 축소, 양쪽을 동시에 막아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