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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at the level playing field c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incumbent and new carriers if interconnection charges reflect a cost of each company in the same manner. In addition, the competition-impeding constraints such as number importability and switching cost of the mobile phone should be removed for competition enhancement. This is true even with the existence of the economies of scal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data communication, tariffs and interconnection charges, and IMT-2000 related interconnection issues.

한국어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객용 서비스와 접속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다. 그 중 접속서비스의 대가인 접속료는 주로 규제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 아왔다. 현행 접속료 산정방식인 개별요율제는 업체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원가에서 벗어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체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 해서는 접속료가 업체별로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반영해야 하며, 경쟁을 촉진하 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과 통화품질의 차이와 같은 경쟁제한 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 접속료의 구 체적 개선방안으로 접속료와 기본료 문제, 요금과 접속료 문제, 데이터통신의 회계분리 문제와 IMT-2000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접속료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