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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studies the debates on core labor standards in multilateral dialogs,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S legislations, together with core labor standards clause in US-Jordan FTA. And the it analyzes the impact of FTA o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suggests policy responses such as subsidy for restructuring agricultural sector, better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through extension of social insurance, impartial implementation of labor laws based on standing rules, etc.

한국어

본고는 국제기구, 미국대외관계법,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에 등장하는 핵심 노동기준의 내용,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현황,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그 다음 FTA에 대응한 정책대안으로서 구조조정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조, 해고규제 완화 및 사회보험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수준 제고, 그리 고 중소기업 및 저소득자 재산형성과 주택구입에 정책적 배려를 할 것 등을 제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