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t has been reported that more than 96 new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have been formed, indicating that countries are pursuing RTAs as a strategic trade policy rather than just as an insurance policy against the failure of the multilateral system. If an RTA is established in other regions, non-member countries suffer from trade diversion. Korea, which is aiming to become a Northeast Asia economic hub, must set up conditions for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resources across countries as well as improve the internal business environment. As for improving external conditions, FTAs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of doing so. Korea should set up a mid to long-term strategy for concluding FTAs with major trading countries.
한국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 비가입국의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에의 참여 문제는 경제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에 뒤쳐짐으로써 치러야 할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식서명된 칠레와의 FTA 협정을 빠른시일내에 발효시켜야 하며 , 농업에 대한 우려가 작은 일본 ,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남아, 중국과의 FTA를,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FTA 및 EU와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들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Ⅱ. 지역주의의 확산 배경과 대응방안
Ⅲ. 한ㆍ칠레 FTA의 타결 의미와 시장개방의 범위
Ⅳ. 칠레이후 FTA 추진방향
1. 단기적인 과제
2. 중장기 과제
Ⅴ. 결론
1. FTA는 통상대국의 기본 인프라임
2. 한-칠레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
3.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4. FTA 추진체계 정비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