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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welfare impacts of FTA formation between asymmetric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on industrial polici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FTA formation with technically asymmetric countries causes a static social welfare loss to a country with a low technology level. Moreover, industrial structure is more likely to specialize in the sector with low value-added sectors.

한국어

자유무역협정체결이 FTA참가국의 산업구조재편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하여 , 본 논문은, 산업기술수준 및 핵심산업요소 부존도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간의 FTA체결효과를 분석하였다. 쟁시장 하에서, 비대칭적 기술수준 및 생산요소 부존도를 가정한 이론모형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FTA효과를 확인하였다. FTA참가국의 산업기술수준 및 고부가가치화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 FTA참가국간의 산업구조의 수평적 분업을 통한 산업내 무역의 증가로 , 참가국 모두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후생증가가 초래된다 . 한편 FTA참가국들이 산업기술수, FTA참가국간 산업구조의 수직적 분업을 통하여 , FTA참가국간에 기술수준에 따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다. 즉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정태적으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 동태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부문으로 특화하게 되며 ,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FTA참가국의 산업구조는 동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특화를 통하여 ,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진전되게 된다 . FTA의 산업구조재편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이 FTA상대국에 비해, 기술집약적 산업 및 고부가 가치산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즉 칠레, 멕시코, 중국, 동남아 등과의 FTA체결은, 한국내 비교열위부문인 농업 및 일차산업부문에 대한 업종전환지원 등의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한일FTA와 같이, 한국이 대부분의 고부가가치산업에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배타적인 양자간 FTA는, 한국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저부가가치산업의 특화를 초래할 것이다 . 따라서, 한중일FTA와 같은 광역FTA체결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 한일FTA를 먼저 체결하고,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가 참가하는 순차적 FTA정책은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즉 배타적 한일FTA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한국산업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특화된 후 ,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참가할 경우,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은 매우 취약해 질 것이다 . 따라서, 배타적 한일FTA를,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중국 혹은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FTA와 같이 광역FTA를 추진하는 것이 한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비교우위산업육성에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