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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결정요인 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f Determinants of emission of Green House Gases Applying a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배정환,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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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generally known that emission level of air pollutants has inverse U shape relationship with the economic growth as the economy gradually transforms from developing stage to developed one. This inverse U shape between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and economic growth is called an '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whether there exists the EKC phenomena for either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green house gases(GHGs). While most studies on the EKC hypothesis are based on time series data in country level, This study focuses on cross sectional data regarding Korean basic municipalities. This study applies a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ss regional products (GRP) and factor inputs and a simultaneous equation method was employed to link the production function with the EKC equation. A 3SLS estimation method was used to estimate coefficients of the simultaneous equation. The EKC was identified for the simultaneous equation and turning point of the GRP was 30million KRW. 16 municipalities are expected to show the EKC and elasticity of the GHGs for labor input was higher than that for energy which was higher than that for capital. Ultimately, we emphasize that each municipality should invest more on capital in order to replace labor or energy by capital input in coping with the future nation-wide or global GHGs regulation.

한국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배출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초기에는 배출 수준도 상승하다가 점차 환경 보호 의지와 규제 수준이 강화되어 배출 수준이 감소되는 역U자형의 환경쿠즈네츠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의 경우에도 최근 많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과 역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타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156개 시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총생산간의 비선형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총생산 수준이 다시 노동과 자본, 에너지 투입량에 관한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연립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3SLS에 의한 연립 방정식 추정 결과를 SUR 추정 결과와 비교한 결과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전자에서만 관찰되었다. 또한 일인당 지역총생산액이 3천만원 수준이 되었을 때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소득 전환점을 통과한 시군은 16개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과 자본, 에너지 투입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에너지보다 노동에 대한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향후 시군 단위에 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노동 투입량보다 자본 투입량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데이터와 변수
 IV. 추정방법
 V. 추정 결과
  1. SUR 추정 결과
  2. 3SLS 추정 결과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배정환 Jeong Hwan Bae. 전남대학교 조교수
  • 김미숙 Mi Suk Kim.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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