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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ㆍ사적 연금소득원 추정

원문정보

The Appropriate Level of Retirement Income and the Estimate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Packages

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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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find a realistic attainable level of appropriate income replacement 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despite of high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function in national pension system, it alone can't guarantee old age life. Therefore private pension have to be supplemented. Let us suppose that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is 60% after retirement. If we affiliated ourselves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s, we can be guaranteed to 56.2% in 30 years subscription, 66.1% in 35 years subscription. Then we need to affiliate ourselves with both systems for 32-33 years to achieve the target replacement rate. However, these results are predicated on the assumption of work for 32-33 years in a realistic labor market. So we have to put forward policy efforts and understanding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through multi-income security system and accumulation of various income sources such as reverse mortgage and asset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목표(적정)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공․사적 연금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공․사적 연금소득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지만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60%라고 할 때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여 공히 30년 가입 시 56.2%, 35년 가입 시 66.1%로 추정되는 바, 이를 통해 공․사적 연금 모두에 32~33년 정도 충실히 가입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 및 다층노후소득 현황
  1. 기존연구 및 차별성
  2.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Ⅲ. 적정노후소득 및 노후준비 상태 추정
  1. 분석가정 및 분석 방법
  2. 분석결과
  3. 민감도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성호 Sungho Kang.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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