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as evidenced by wide swings in FX movements and real estate bubbles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fragile financial sector. Weak capital accumulations and hot money have created asset price bubbles rather than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anomalous capital flow uphill in the region turns out to be the root cause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t is thus imperative to promote Korea's economic potential by overcoming fundamental vulnerabilities of the financial sector. Financial policy measures and regulations should be focused on helping promote both capital formation and accumulation, while strengthening market infrastructure and market disciplines. Risk-taking needs to be supported with better capital cushion. Short-termism and biased compensation scheme have to be realigned within an improved regulatory structure to minimize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alternative financial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eed to be established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otential in an increasingly polarized economy.
한국어
과거 실물부문 발전 과정에 노정된 양극화나 성장잠재력 저하는 궁극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자본기반 형성이 구현되지 못했고 수익추구 위주의 자본은 성장잠재력과 거리가 먼 버블로 나타났으며 역내 자본역류(capital flow uphill)는 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이 다져진 이상 금융부문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본격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자본형성 및 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규제환경도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원배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시장평가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부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의 대안적 금융 지원 토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I. 금융시스템의 현상분석
II. 위기 초기에 나타난 시스템 취약성
1. 외화유동성과 신용공급경로
2. 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의 취약성
3. 각종 햇지상품의 위험관리 한계
III. 문제의 제기
IV. 금융취약성 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V. 금융과 산업 활동 및 고용
1. 외환위기 이전 및 이후의 변화
2. 업종간 대출의 고용에 대한 효과
3. 시기별 대출의 고용에 대한 효과
4. 추정결과의 의미
VI. 금융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