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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theoret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a top-down approach on budget preparation. In a benchmark model,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a spending ministry and a department of finance on benefits of public projects makes the top-down budgeting superior to the traditional bottom-up approach. If the spending ministry has distortive incentives as well as informational advantage, the gain from the top-down budgeting disappears. Lastly, it is shown that if a final screen stage by the department of finance is added to the top-down procedure, as it is in Korea,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becomes meaningless.

한국어

하향식 예산편성은 국가예산의 총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각 부처가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 최종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도입되었는데, 과다 예산 요구 관행이 사라지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으나 재정당국의 미시적 조정이 여전하다고 비판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론 모형을 통해 하향식 예산편성과 상향식 예산편성을 비교하였다. 재정당국과 지출부처 사이에 비대칭 정보가 있는 경우 하향식 예산편성의 장점이 나타나지만, 비대칭 정보 문제 외에 지출부처의 결정에 왜곡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단점이 더 커짐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미시적 조정을 하향식 예산편성에 추가한다면, 상향식 방식과 동일한 예산배분으로 회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