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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 theories suggest that stronger patent protection can discourage R&D investments by worsening the hold-up problem among complementary patents. This contrasts sharply with the traditional models of patents. This paper attempts to integrate the traditional models with the new theories, and to provide systematic policy implications. If efficient licensing contracts are available, stronger patent protection always encourages R&D investment regardless of the complementarity of patents. Moreover, firms always under-invest in R&D, compared with the social optimum. Therefore, even with complementary patents and hold-up problems, an optimal policy direction is relatively simple. A policy maker should encourage licensing contracts and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한국어

최근 이론들은 강한 특허권의 보호가 상호보완적인 특허 간의 홀드업(hold-up)문제를 악화시켜 연구개발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허권의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통적 이론과 대비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통이론과 최근이론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 결과 효율적인 라이센싱 계약이 가능한 경우 특허 간의 상호보완성과 상관없이 특허권의 강화는 항상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킴을 보였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센싱 계약이 투자를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특허권의 강약과 상관없이 기업들은 항상 사회적 최적 투자액과 대비하여 과소 투자함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최적 정책방향은 라이센싱 계약과 특허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