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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brings a neoclassical economic model to determine the optimal taxation rule. Utilitarian government maximizes total utility of society with proper choice of the tax parameter. Individuals have different capabilities and maximizes his or her utility with proper choice of work- leisure hours for the given tax burden. Current Korean tax system is far away from distributive justice. This paper finds the middle class income earners are paying only small amount of tax, but the optimal taxation rule based on utilitarian justice is difficult to be established under democratic election system.

한국어

본 논문은 신고전학파 이론을 이용하여, 공리주의 정부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적정 복지수준을 결정할 때,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반해, 본 논문은 공리주의라는 절대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정부가 얼마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한다. 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은 본인의 능력과 납부할 세금을 고려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을 결정하는데, 개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소득불균형이 초래된다. 현실정부에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공리주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극빈층만을 위하여 중산층과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세제도의 선택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