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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relative to GDP in Korea. We suggest the proposition that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fiscally sustainable. We set up the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such that it satisfy cumulativ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below 60% in 2060. Therefore the government net lending must be less than 1.3∼1.7% of GDP until 2060. We estimated the optimal soci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n 2015 to be 17.9% whi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ratio 9.7%. The estimates of optim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2020∼2060 periods are lower tha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한국어

본 논문은 사회후생 극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고, 정부 예산제약 하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적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결과는 2020년 20.9%에서 2060년 24%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