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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원문정보

A Study on the Validity of New Debt Relief Program by the National Happiness Fund

남주하, 박정수, 이정민, 홍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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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new debt-relief program was launched by National Happiness Fund founded in 2013, aiming to reduce past-due debts owed by low-income households and to help their economic recovery. The program has been debated in the aspect that it can lead to economic recovery, but can cause mortal-hazard problem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program’s background, progress and recent outcomes, and als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ebt-relief program using quantitative approach.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rate of debt relief is more intended to promote the economic recovery of indebted individuals rather tha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mortal hazard.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program will be financially stable under the current level of debt relief.

한국어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 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 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제도
 Ⅲ. 적정 채무감면율의 개념과 추정방법
 Ⅳ. 실증 분석 결과
  1. 상환율 추정
  2. 적정 채무감면율 계산
 Ⅴ.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남주하 Joo-Ha Nam.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박정수 Jungsoo Park.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정민 Jungmin Lee.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홍석철 Sok Chul Hong.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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