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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원문정보

Class Action in Scandinavia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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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class ac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bill of class action in Korea and class action in Scandinavian countries. After a examination,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amine implications of Scandinavian class action. This article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our system of class action in a more effective way.

한국어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법안 및 그 내용
 Ⅲ.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
 Ⅳ. 비교 및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정환 KIM, Junghwan.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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