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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법적 분쟁과 효율적 규제 방안

원문정보

Legal Disputes on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and Efficient Regulation Plans

맹수석, 정영교

초록

영어

Because franchise businesses is a new type of distribution industry with advantages compared to past distribution methods for both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franchise businesses, it has experienced continuous and considerable growth worldwide. Franchise businesses started in Korea in 1979 and as of the end of 2016, there are 4,268 franchise headquarters and 218,997 franchise businesses, thus recording rapid growth. However, because franchise businesses are handed down operations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in its entirety,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legal disputes among those involved in the franchise business. In order to remedy this, the Franchise Business Act was enacted and revised a total of six times, but there are still areas requiring legal improvements.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that occur due to the non-provis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failure to return franchise deposits, etc. among the most common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franchise busines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plan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franchise business act to prevent disputes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s for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and to prevent legal disputes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franchise businesses to mutually develop as equals.

한국어

가맹사업은 과거의 유통방법에 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이점을 지닌 새로운 유통방법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9년 가맹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영업을 전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맹사업법의 제정 및 6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대표적 법률 분쟁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분쟁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상 규제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 분쟁 원인
 Ⅲ. 가맹사업의 주요 분쟁방지를 위한 규제 내용
 Ⅳ. 가맹사업법상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맹수석 Sooseok Maeng.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영교 Jhung, Young Kyo.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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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김규원․이재한․임현철,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제2호(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011).
  • 3박준서, 「주석민법 채권 각칙1」(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4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네이버 원문 이동
  • 5가맹사업거래(프렌차이즈)분쟁의 유형과 해결방안네이버 원문 이동
  • 6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earticle 원문 이동
  • 7이한무, 「가맹사업법 해설」(법률정보센타, 2009).
  • 8가맹사업(거래)에서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네이버 원문 이동
  • 9정영교,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제도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2014).
  • 10최영홍․유진희․염규석, “가맹사업법 운영성과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5).
  • 11川越憲治, 「フランチャイズシステムの法理論」(商事法務硏究會, 2001).
  • 12金井高志, “フランチャイズ契約締結段階における情報開示義務”, 「判例タイムズ」 No.85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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