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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State Corporate Law of U.S. does not have any special provisions for interested persons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just like our Corporate Law. U.S. courts have developed a case law theory to protect the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parent corporation and Subsidiary Corporation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To protect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it is often designed to admit some right to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to subsidiary corporation business o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recognized a multi-derivative suit that could be directly accountable to the Executive of Subsidiary Corporation. By the way, parent corporations and subsidiary corporations are corporations with independent legal entities, so courts does not recognize these privileges unlimitedly and imposes restrictions. First, the extent to which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arent corporation can engage in the business of subsidiary corporations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subsidiary corporation disposes of the substantial assets and damages the parent corporation and then the multi-derivative suit is also imposed restrictions on the event by asking the Board of Subsidiary Corporation to make a pre-complaint claim. U.S. State Corporate Law does not have special legal provision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subsidiary corporations. So this is also resolved by some legal provisions and case law. First,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of subsidiary corporations, U.S. courts are developing legal case theories of fiduciary duty.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of subsidiary corporations, U.S. courts are developing legal case theory such as the prohibition of piracy, the poverty of corporate veil, and the subordination of bonds. Among these, subordination of bonds is considered to be most effective for protecting creditors. By reserving them in Bankruptcy Law, it is easy to protect creditors. As mentioned above, the protection of the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the subsidiary corporations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in the U.S. has been mainly made by the legal case law rather tha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solve the minimum protection provisions through legislation, as can be seen in legislation of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Of course, in this case,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한국어

미국 주회사법은 우리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 판례법은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모회사․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모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거나 혹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 먼저 모회사 주주총회가 자회사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자회사가 실질적인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다중대표소송에 대하여도 자회사의 이사회에 제소전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도 미국 주회사법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역시도 약간의 법률규정과 판례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의 이사 등에게 신인의무를 인정하면서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침해에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판례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도 사해적 양도금지, 법인격 부인론, 채권의 후순위화 등 판례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채권의 후순위화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산법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채권자 보호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의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모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는 법률의 규정보다는 판례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판례법의 특성상 그 보호의 여부 및 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당연히 Corporate Governance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