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과 쟁점


Right to Privacy and its Features in English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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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privacy is universally recognised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even though there is no wholly satisfactory statutory definition of privac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ight to privacy dates back to a law review article published in December of 1890 by Samuel Warren and Louis Brandeis. In order to, however, understand what the right to privacy is all abou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deeply with regard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ight to pricy in English common law legacy which is the root of american development. Historically, English common law has recognised no general right or tort of privacy as we can find at Glidewell LJ’s declaration("It is well-known that in English law there is no right to privacy, and accordingly there is no right of action for breach of a person's privacy.") in Kaye v Robertson and Sports Newspapers Ltd. [1990] EWCA Civ 21. Meanwhile, a great deal of common law case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clearly show us that the right to privacy has been protected through cumulative common law traditions in such as private property, confidential communica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markable that the UK Human Rights Act 1998, in incorporat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in particula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rivacy in Article 8 of the Convention into UK domestic law, is having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ing protection of human privacy in English common law. It is apparent th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will be continuously enriched eventually as Google Inc v Vidal-Hall & Ors [2015] EWCA Civ 311 does indicate.


프라이버시의 실체를 만족스럽게 정의 내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라이버시권은 인종과 국경을 뛰어 넘어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학문적・법적 기원의 시발점은 1890년 사뮤엘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하버드 로 리뷰’에 기고한 한 편의 논문으로 회자되지만, 프라이버시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프라이버시권 발전의 뿌리인 영국 코먼로상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Kaye v Robertson 판결에서 글라이드웰 판사가 확인(-“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소송상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했듯이, 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은 하나의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와 20세기의 수많은 코먼로 판례들은 영국법이 ‘사유재산’, ‘내밀한 의사소통’, ‘개인정보’ 등의 영역을 통해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 왔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1998년 인권법’이 유럽인권협약,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8조상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영국 국내법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영국 코먼로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Google Inc v Vidal-Hall & Ors 판결이 잘 보여주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성취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Ⅰ. 서론
 Ⅱ. 인권법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Ⅲ. 인권법 제정과 프라이버시권
 Ⅳ. 영국 법원의 주요 판례 분석
 Ⅴ. 결론


  • 박성용 PARK, Sung-Yong.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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