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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서 법률 제ㆍ개정 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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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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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way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make good law in Korea. Article 5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Before examining the way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this paper reviews who actually has dominated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legislative process was dominated by the Executive like in most other nations.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howev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their legislative work for some reasons and nowadays they have achieved a dominant posi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s way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s and cons of whether to allow the Executive to submit bills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puts more emphasis on the need to maintain the presidential power to submit bills. Second, the Executive needs to set up a so called “control tower for the legislative affairs” to harmonize a variety of opinions within the Executive departments on a bill under deliber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We need to look at the experience of the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Third, the National Assembly Act needs to be amended so that a relevant Executive official is entitled to show up and express his or her opinion on a bill before a committee deliberating the bill.

한국어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입법’이라고 부르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의원입법’이라고 한다. 최근 20년 동안 국회의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입법의 역할과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원입법이 증대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입법(good law)’을 많이 만들어 내느냐 하는 점이다. 좋은 입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준거기준에 기초해서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입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이 대부분인데, 정작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는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가 독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둘째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수립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입법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를 마련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률의 집행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의 소관부처에 대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공청회에 반드시 정부 소관부처의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집행부 측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청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회의 입법현황: 의원입법의 비약적인 증대
 Ⅲ. 입법과정 설계를 위한 준거기준: 민주성과 효율성
 Ⅳ.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임종훈 Lim, Jong-Hoon.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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