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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 관점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Legislative Evaulation of Norway - a Focus on Paticipation of People-

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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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orthern European social democratic countries like Norway have common characteristics including unionism,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elfare states. The ope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s harmonized with unionism, establishing a country's policy-making process that organizations representing each social function such as government, labor, capital and agriculture participate in through the collective consultative system. The collective consultative system can be considered as the composition of NOU(Norges offentlige utredninger) of Norwegian public committee and the acceptance of its opinion. Since labor organizations representing relevant functions are systematiz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unionism, the government has a specific list of opinion acceptance organizations, and the details of opinion feedback are open to public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eventually provided to the legislature for bill proposal. In addition, the research of the public committee is associated with the public research procedure including analyzing the influences of the first draft of the country's major policies and laws, and with presenting the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scale, the research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emporarily, and the result finally is analyzed and submitted, so it can be pre-legislative evaluation. After the research report is submitted, the procedure of collecting direct opinion acceptance starts, which is considered as a necessary procedure of legislation process. For the legislative evaluation to be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popular participation, independence of legislation assessor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open details and process of assessment procedure, namely transparency. In this perspective, the assessment model of Norway has enough advantages. For the 'assessment', the objective consultation tool, to guarantee the trust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to be established as a sustainable process instead of being degraded to perfunctory process, the consideration of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should be done.

한국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조합주의, 참여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3가지 요소를 공통적인 특성으로 갖고 있다. 시민사회의 열린 구조가 노동조합주의적 특성과 어우러져 정부, 노동, 자본, 농업 등의 사회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단협의체제를 통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을 성립시켰다.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집단협의체제는 공공위원회(Norwegian public committee)의 공식적인 조사보고서 NOU(Norges offentlige utredninger)작성과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주의적 특성에 따라 해당 직능을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가 조직화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는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단체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적 특성에 따라 그에 따른 의견 피드백 내용 역시 공개되어 최종적으로 의회에 법안제출시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공공위원회의 조사는 입법평가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주요정책 및 법률안 초안 마련시 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공조사절차를 언급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런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구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절차는 입법과정의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가 국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평가자들의 독립성과 평가과정 및 내용의 공개, 즉 투명성이란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르웨이의 평가제도 모델은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 “평가”라는 객관적 자문도구가 법치국가의 신뢰를 담보하기 하고 형식적인 입법절차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절차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만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입법과정과 국민참여
 Ⅲ. 노르웨이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배건이 Bae, Gun Yee.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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