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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right to peti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The Petition Act, however, is not enough to sufficiently assure the right to petition of people because it only provides procedural contents. In the case of the legislature, there is no separate law related to petitions, but only articles on the treatment of petition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rticles 123 to 126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in Korea based on the ultimate guarantee of the right to petition and to establish effective legislation. The role of lobbyist can be evaluated as part of a natural political process because the lobby effectively could represent interests of various groups in our society, and the activation of this process of profit politics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democratization, profit-seeking groups have been diversified, but the lobby has been neglected without legal basis, and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about lobby has become widesprea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restoration of people’s trust which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in leg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restore public expectation in the anti-corrup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from corruption that have not shown their effectiveness and tangible results should be acknowledged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The legislation of lobbying is to cultivate a positive sense as a means of civil diplomacy, and to build a Korean approach to realizing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inducing lobbyists and encouraging transparent trade,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Korean socie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ducing good competition within a legal scope. The fact that Korean society recognized the whole lobby as illegal activity makes difficult to communicate our pos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y externally weakening our lobbies in the era of th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lobby activities enough to alleviate concerns in opposing lobbying activities, clarify the boundaries between law and illegality of lobbying activities, and make public the overall lobbying activities through registration and reporting.

한국어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부터 청원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청원법｣은 청원을 하는 절차나 청원을 받은 행정부의 처리 절차 등 절차적 내용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의 청원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부의 경우에도 청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국회법｣ 제123조에서 제126조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원권의 궁극적 보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로비활동의 제도화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의 제도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로비스트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정치과정의 일부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정치의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활동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음성적으로 로비가 행하여져 왔고 그로 인해 로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로비활동의 법제화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패방지’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패방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그 실효성과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로비행위 법제화는 민간외교역량의 한 수단인 긍정적 의미의 로비력을 배양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익실현 접근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로비스트를 육성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음성적인 불법로비만이 로비의 전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비력을 약화시켜 국제정치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 전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로비활동의 반대론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로비활동을 법제화하여 로비활동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등록･보고를 통해 로비활동 전반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