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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 - 특히 환경단체소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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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eiterung des Rechtschutzes in Umweltangelegenheiten durch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Rechts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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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Deutschland werden traditionell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ausdrücklich ein subjektiv-öffentliches Recht des Klä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in Deutschlan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ie europäischen Anforderungen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schutzes haben gerade für Rechtssysteme mit einer Tradi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Herausforderungen aufgeworfen. Dieses ist auf die Funktion des Klägers als Sachwalter von Allgemeininteressen zurückzuführen, die in dem auf Individualrechtsschutz ausgerichteten deutschen System des Verwaltungsprozesses nicht gleichermaßen verankert ist. Im Gegensatz zu betroffenen Bürgern sind Umweltverbände aufgrund ihrer Fachkompetenz in der Lage, sich über die vorgelegten Untersuchungen zu äußern und damit eine wirksame gerichtliche Kontrolle der umweltrelevante Verwaltungsentscheidung zu erreichen. Aufgrund der Rechtsprechungen vom EuGH wegen unzureichender Umsetzung von Unionsrecht in Bezug auf Umwelt-Verbandsklagen – sog. Trianel Entscheidung und Rechtssache C-137/14 –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im Jahr 2013 und 2017 das UmwRG novelliert. Damit hat der EuGH den Umweltverbänden ein weitreichendes Rechts zur Klage eingeräumt. In jedem Fall werden die Umweltverbände zukünftig ein völlig neues Maß an Einflussmöglichkeiten auf Pläne oder Projekte, was angesichts von Themen wie dem Klimawandel und der Energiewende erhebliche praktische Bedeutung erlangen wird. Angesichts ihrer grundsätzlichen Bedeutung muss die Verbandsklage in das koreanische UVPG eingeführt werden. Impulse für das koreanische Recht liefert die Klagemöglichkeit der Umweltverbände in Deutschland. Insofern lassen sich die deutschen Erfahrungen auf das koreanische Recht übertragen.

한국어

그동안 독일에서는 주관적공권론에 기반 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개인에게만 권리구제를 인정하다. 하지만 독일의 권리구제체계는 유럽법적인 영향을 받았고,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법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적인 주관적 공권이론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입법자들로 하여금 독일 국내법을 유럽법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것이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유럽연합 법체계상의 확장된 권리구제체계를 독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명 받았다.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환경단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성평가의 효과적인 사법상의 통제를 이룰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의 소송제기에 막대한 제한을 형성하였던 보호규범이론에 기반한 원고적격의 제한은 Trianel판결로 인하여 유럽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 10월 15일 동재판소는 독일환경구제법 제2조 제3항과 행정절차법 제73조 제4항 제3문의 실체적 배제효규정의 유럽법합치성을 부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판결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결국 독일의 입법자는 환경단체소송에 있어서의 보호규범규정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2017년 6월에는 실체적 배제효를 규정한 환경구제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허가절차들은 지난 시간동안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통하여 주목을 받아왔고, 이때 환경단체들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권리구제의 문제는 판결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유럽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 전환과 같이 실체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다루는 계획 및 사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의 가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을 통해 기존의 보호규범론을 극복하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이 때 독일법상 권리구제의 확대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I. 서론
 II. 독일법의 유럽화 현상
 III. 권리구제의 전제인 주관적 공권
 IV. 환경단체소송의 국제법적 근거
 V.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제 3자 보호규범의위반으로의 제한
 VI. 배제효(Präklusion)의 문제
 VII. 원고적격의 확대와 회원국법의 문제
 V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지희 KIM, Ji Hee.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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