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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both Japan and South Korea, due to the decrease in school age children, rural school closings have been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utilization policies for closed schools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was expected in both Korea and Japan sinc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closing of small schools have been strengthened. Second, in Korea, it was possible to gain detailed information about closed schools through the ‘Eduinfo’ website, but it was hard to learn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On the other hand, Japan not only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unused school facilities but also introduced the utilization cases of closed schools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t was characterized by linking with the information of unused schools with companies, NPO, elderly welfare facilities, etc. Third, in Korea, superintendent established plans use closed schools to respond flexibly to local circumstances. In order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Japan simplified procedures for reuse of closed school property. Finally, while Japan, developed various financial support systems, Korea, supported the cost of rent reduction, interest-free loans,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한국어

최근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의 과소화, 도시로 농촌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촌 인구가 감소하였고,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교 수가 급증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향후에도 농촌지역의 아동‧학생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폐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적 연구로서 폐교현황과 폐교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일본의 폐교활용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은 예전에 비해 폐교활용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폐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일본은 국고보조를 받아 정비한 학교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는 문부과학대사의 승인을 받은 후 국고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폐교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국고를 납부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폐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있으나 폐교활용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