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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Green Growth Model
초록
영어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emission reduction and the economic growth using three different models (Green Solow Model, Stokey Model, and Aghion-Howitt Model), theoretically.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studies assuming the labor augmenting technology progress, we revise the models imposing the specific assumption of which the policy for emission reduction effects positively on overall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Consequently, the revise models all show that it is possible for the environmental effort or policy to expand economics growth or to put off slowdown of economic growth.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환경정책에 따른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경제성장(또는 총기술진보율) 간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 녹색성장 모형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모형설정 시 오염배출 감축방식에 있어 상이한 세 가지 모형(Green Solow 모형, Stokey 모형, Aghion-Howitt 모형)을 각기 소개하고,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총기술진보율과 오염배출집약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상기 모형들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으로 인한 오염배출 감축활동이 총기술진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정이론모형의 경우, 환경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둔화의 완화 또는 경제성장률의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오염배출 감축방식에 따른 성장모형의 유형
Ⅳ.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모형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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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김원규(2009),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에너지절약 투자 추이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e-KIET산업경제정보」, 463호.
- 2김상겸(2003),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03-15, 한국경제연구원.
- 3김호석, 김종호, 이정호(2009),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의미와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09-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우리나라 탄소세 도입과 이중배당효과에 관한 연구네이버 원문 이동
- 5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네이버 원문 이동
- 6안창남, 길병학(2010),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조세연구」, 10(2), 221-274.
- 7유의선, 이민형, 구교빈(2009),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 국가와 지역적용을 초점으로-」, 정책연구, 2009-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8조경엽 외(200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상)」, 연구보고서 11-04, 한국경제연구원.
- 9황석준, 강만옥(2004), 「환경정책과 고용 I」,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Aghion, P. and P. Howitt(1998),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A.: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