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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參政權に関する一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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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참정권に관する일고찰

金京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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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要旨>
 I. 序論
 2. 旧植民地出身者の日本國籍問題
  2.1. サハリン残留韓國 · 朝鮮人の国籍
  2. 2. 日本居住の朝鮮半島,台滂出身者の參政權
 3. 国籍問題と在留權
  3. 1. 韓国側の国藉選択
  3.2  在留權
  3.3 国藉選択 イギリスㆍフランスㆍ西ドイツ
 4. 參政權を考えゐ
  4.1 參政權におけゐ法的問題の所荏
  4.2. 諸孝說
  4. 3. 諸外国の外国人に对すゐ參政權
 5. 結論
 【 參考文獻 】

저자정보

  • 金京來 김경래. 창신대학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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