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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검토

원문정보

이정민,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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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한 법
 특별법률안 입법 평가측면
 특별법 입법
 형법과 민법의 차이
 몰수
 몰수와 환수
 범죄수익은닉법과의 비교
 형법 49조 단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구체적 검토
 헌법 제13조 위배 가능성
 민사적 몰수
 미국의 민사적 몰수
 민사몰수에 대한 비판
 특별법 입법평가
 정당한 법
 토론요지

저자정보

  • 이정민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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