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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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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황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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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법안의 현황
 진정한 “기본법”인지?
 제정목적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만 착한 경제인가?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경제기업의 기본원칙
 “윤리적 소비”가 국민의 의무인가?
 거버넌스 관련 제도신설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의 수립 등의 주체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사회적 금융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보공개
 토론요지

저자정보

  •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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