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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hina has broken the dual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unified the urban and rural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but there still have some problems been left, such as, the difficulty of trade and mortgage, low rate of large-scale operating. Under the system of “separating rural land ownership rights, contract rights, and management rights”, the mortgage financing of the land management right can explore the capital function of the land, promote the intensive operation of the land and improve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the land. The key to solve the questions include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operate in the city is not clear, the land rights registration certificate is difficult, the mortgage registration system is not perfect, improper management of mortgage financing purposes, rural land transfer market is difficult to cover, the protection of mortgage-related stakeholders is not enough. In this regar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operate rural land should be clear, the land rights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modified, the holder of land should have the right to select mortgage model, the mortgage financing activities should be regulated, the institution that can protect mortgage stakeholders should be built.

한국어

중국의 2원적 호적제는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户口登记制度)의 통일화로 향 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정착농민의 보류경영권 이전의 어려움이 라든지 담보대출의 어려움과 농업집약(集约)의 운영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른바 “3권분할(三权分置; 인권, 재산권, 경영권 또는 인권, 경영권, 분배권)” 제도의 구 조하에서 보류경영권의 담보금융는 유지(留地)의 자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유 지의 농업집약화 운영을 추진하여 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이러한 문제의 관건은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1) 유지경영권의 법률적 특성이 불명 확해지고, (2) 명확한 권리의 수여가 어려워지며, (3) 저당등기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 담보금융용도의 규제가 부당하게 되며, (4) 농촌토지유통시장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5) 저당중인 이해관계자의 보호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입법적으로 유지경영 권의 성질과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도시정착 농민에게 담보형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금융의 규범성을 강화하여 유지담보권의 처리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어

中国从二元户籍的隔离走向城乡户口登记制度的统一，但遗留着进城落户农民的留 地经营权流转困难、抵押贷款难和集约运作率低等问题.在“三权分置”的制度格局下， 留地经营权的抵押融资能够开掘留地的资本功能，推动留地的集约化运作，提高留地的 利用效率.破题的关键是克服进城留地经营权法律性质不明确、确权颁证难、抵押登记 制度不完善、抵押融资用途的不当规制、农村土地流转市场难以覆盖适用、抵押处置中 对利益相关人的保护不到位等问题.对此,应立法明确留地经营权的性质和内涵，推进确 权登记制度，给予进城落户农民对抵押模式的选择权，强化抵押融资活动的规范性，构 建留地抵押权处置中利益相关人的保护机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