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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의 분쟁해결시스템 연구

원문정보

The research of AIIB’s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王瑞, 温新宇, 장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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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lationship among the capital lender, the capital borrower and the host country caused from the indirect investment behavior, which referred from the AIIB’s business, is conflict with the ISDS. And the regulation by ICSID, NAFTA and WTO has exposed much of weakness. The investment disputes related to the AIIB should not be submitted to an independent agency whose organization chart and right of competency should be clarified. The loan-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build and it should achieve new breakthroughs on timeliness in transparency, the appeal system, arbitration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the experienc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the TPP should be fully absorbed, for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and one road area”, achieving the AIIB, the borrowed one and the capital importer country tripartite win-win interests.

한국어

AIIB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간접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금의 대출자(AIIB), 자금차입자와 자금수입국 3자간의 관계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시스템은 서로 융합될 수 없다. 게다가 ICSID, NAFTA, WTO의 분쟁해결 규정에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AIIB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관할권이 명확한 독립된 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자금지원-투자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투명도, 상소제도, 중재의 실효성과 개도국의 이익보호 방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TPP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경험을 충분히 거울삼아야 하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AIIB, 자금차입자, 그리고 자금차입국이라는 3자의 이익 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어

亚投行所开展的业务涉及间接投资行为, 由此产生的资金借出者(亚投 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之三方关系与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机 制无法相融, 且ICSID、NAFTA、WTO关于此类争端的规定亦存在诸多缺 陷, 故针对亚投行所涉的投资争端, 应当成立独立的争议解决中心, 明确 其组织架构和管辖权;构建贷款—投资争端解决机制, 并在透明度、上诉 制度、仲裁时效性和保护发展中国家利益等方面实现新的突破. 在这一过 程中, 应当充分借鉴包含TPP在内的已有国际投资争端解决经验, 促进“一 带一路”沿线国家经济发展, 实现亚投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三方的 利益共赢.

목차

Ⅰ. 투자행위속성의 실체와 투자법률 관계의 분석
 Ⅱ. AIIB 투자분쟁해결의 문제점: 기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평가
 Ⅲ. AIIB 투자분쟁해결의 탐색: 투자분쟁해결센터와 시스템 구축
 Ⅳ.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王瑞 왕서. 中国天津财经大学法学院, 副教授
  • 温新宇 온신우. 中国天津财经大学法学院, 法学硕士
  • 장은정 Jang, Eun-Jeong.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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