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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2P 인터넷 대차업체 관리감독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Research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Supervision of China's P2P Network Lending Industry

金励, 柯进, 손영기, 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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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rom 2007 to 2015, China's P2P network lending industry experienced the procedure from emergence to disordering growth. Due to insufficient national supervision, P2P case incidence rate of the outbreak of growth, resulting in serious damage to financial interests of consumer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tarts from the development circumstance and supervision situation of P2P network lending industry, analyze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in supervision, and points out that the favorable protecting rules for the financial consumers shall be established so as to satisfy the development demand of network lending market, guarantee the innovative schedule of Internet finance as well as respond the appeal for guaranteeing the vulnerable groups. Simultaneously,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2P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paper reveals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consumers’ right and interest protection and expounds the bottleneck proble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P2P network lending market. China began to strengthen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the industry in 2016. In order to construct the idea of scientific supervision, this paper analyzes the experience of P2P supervision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on coordinating regulators, improving rules, implementing them, implementing 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terests and stabilizing the order of Internet financial.

한국어

중국 P2P(peer to peer) 인터넷 대차업은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한 관리감독의 결여로 P2P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P2P 인터넷 대차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논점을 기초로, 업체 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에 따라 중국 재판문서(裁判文書) 사이트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안건을 검색하였고, 주요한 안건을 토대로 P2P 인터넷 대차 업체 내의 금융 소비자보호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2016년부터 P2P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고하는 개혁조정의 시기에 들었는데, 이 단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국외 주요국의 P2P 인터넷 대차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법적 시스템을 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을 개혁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관리감독 주체간의 협력, 관리감독 규범의 개선, 관리감독 사업의 실시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함으로써 중국내 P2P 인터넷 대차 업체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어

2007-2015年,中国的P2P网络借贷行业经历了诞生到无序成长的过 程,由于国家对该行业监管的缺位,P2P相关案件发案率呈现了爆发式 增长,其中关于金融消费者权益保护的问题尤为突出.有鉴于此,本文从 P2P网贷行业的发展实情及监管概况出发,解析了监管中金融消费者权 益保护的必要性,指出为了满足网贷市场发展的需求、保证互联网金融 创新的进度、回应保障弱势群体的呼吁,需着建立良好的金融消费者保 护规则.同时,文章结合P2P民刑案件的特点,展呈了金融消费者权益保 障的现状,也挖掘了P2P网贷市场金融消费者保护的瓶颈问题.2016年 始,中国进入强化监管的行业整改阶段,为了构设科学监管的思路,文 章引介了英美P2P行业的监管经验,不仅如此,还在监管主体协作、监 管文本改进、监管工作实施三个方面提出了相关的完善建议,旨在将金 融消费者保障措施落到实处,促推互联网金融稳健发展.

목차

I. 중국 P2P 인터넷 대차업의 발전과정과 관리감독의 개관
 II. P2P 인터넷 대차 업체 관리감독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III. 중국 P2P 민형사상 안건에서의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현황
 IV. 영·미국 관리감독제도에 관한 분석 및 중국 관리감독 시스템의 최적화에 대한 탐색
 V. 중국 P2P 인터넷 대차 업체 관리감독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개선방안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金励 김려.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副教授,西南政法大学法学博士后,中国应用法学研究所博士后
  • 柯进 가진. 重庆市第二中级人民法院法官,法学硕士
  • 손영기 Son, Young-Gi. 대구가톨릭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법학박사
  • 전휘 Tian, Hui.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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