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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注册会计师行业的法律监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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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upervision in the profession of CPA

공인회계사업에 대한 법적 감독에 관한 연구

이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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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gulation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tarted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ts regulatory development path starts from the supervision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to the joint supervision of CPA and industry associations until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s intervention on its regulation. So far, the regulatory framework of China’s CPA industry is basically complete. With the development of stock market in our country, the requirement of disclosure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and the role of CPA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e two transformation of CPA profession played a significant promoting role in ensuring its exercise of independent ‘economic police’ role and improving the legal supervision system. Seeing the current organization form of accounting fir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ion of CPA law,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ensure the independence of accounting firm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rganizational form of current firms. The revision of the partnership enterprise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and feasibility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form of CPA firms, but the vagueness and simplicity of the law limits its operability. The implement of organization forms of special-general partnership requires improvement in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CPA law and the partnership enterprise law. Meanwhile, we also need to coordinate and revise other relevant laws, further clarify the manner of responsibility, establish detailed system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distinguish between accounting responsibility and audit responsibility. We need to realize the implementation of cross industry accounting information supervision platform and improve the legal supervision system in the CPA industry.

한국어

공인회계사업에 대한 감독은 20세기 공인회계사제도의 수립 초기부터 시작 되었다. 우선, 그 발전경로를 보면 재정부 감독에서부터 공인회계사협회의 협 동감독을 거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개입으로 이어져 중국 공인회계사업 에 대한 감독의 기본구도를 형성하였다. 중국증권시장의 발전에 따라 회계정보 의 질에 대한 요구 및 공인회계사의 역할의 발휘는 공인회계사업에 대하여 두 번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독립적으로 “경제경찰”의 역할을 행사하 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진일보로 법률감독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으 로, 공인회계사법의 회계사사무소의 조직형식에 대한 규범을 본다면 현재의 회 계사사무소의 조직형식, 회계정보 질의 제고 및 회계사사무소의 독립성을 보증 하는 규정 등에 모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함으로 하여 현행 사무소조직형식 을 개혁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조합기업법의 개정은 회계사사무소의 조직형식의 전환에 가능성과 타당성을 제공하였지만 법률규정의 모호성 및 간 략화는 운용가능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일반조합제 조직형식 을 실행하려면 현행 공인회계사법 및 조합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과의 조율 및 개정을 통하여 진일보로 책임부담형식을 명확히 하고 직업리스크기금제도를 개선하며 직업책임보험제도를 구체화하여 야 한다. 또한 회계책임과 회계감사책임을 구분하고 업종을 뛰어넘는 회계정보 감독플렛폼을 수립함으로써 공인회계사업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국어

注册会计师行业的监管肇始于二十世纪成立之初, 其监管发展路径为从财政部门监管到注册会计师行业协会的协同监管直至证监会对其监管的介入, 至此我国注册会计师行业的监管框架基本构成. 伴随着我国证券市场的发展, 对会计信息质量的披露要求及注册会计师作用的发挥, 针对注册会计师行业的两次转制, 为保证其独立地行使“经济警察”的角色, 要进一步完善法律监管制度. 从注册会计师法对会计师事务所组织形式的规范来看, 现今的会计师事务所的组织形式、会计信息质量的提高及保证会计师事务所独立性之规定等都存在诸多问题, 改革现行事务所组织形式成为必然. 合伙企业法的修订为会计师事务所组织形式的转变提供了可能性和可行性, 但法律规定的模糊性及简单化使其操作性受限, 推行特殊普通合伙制组织形式, 需要完善现行的注册会计师法及合伙企业法的相关规定. 同时, 也要与相关法律进行协调和修订, 进一步明确责任承担方式, 完善职业风险基金制度, 建立职业责任保险具体制度, 分清会计责任和审计责任, 实现跨行业会计信息监管平台, 实现注册会计师行业法律监管制度的完善.

목차

Ⅰ. 引言
 Ⅱ. 现行监管法律制度存在的问题
 Ⅲ. 会计师事务所法律监管制度完善
 Ⅳ.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이미운 Li, Mei-Yun.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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