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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보호법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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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State and Issues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in Japan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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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일본의 아베정권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생활보호제도의 확충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보호비를 삭감하려는 의도에서 2013년 12월 6일 「생활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성립시켰다. 동 개정으로 인하여 첫째, 생활보호기준의 저하와 함께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기준의 저하는 임금수준,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기준이 낮아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둘째, 생활보호의 신청절차가 엄격화되어 생활보호의 신청이 어렵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많은 생활 곤란자가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할 수 없는), 아사, 고립사, 자살 등에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의 신청이 요식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생활보호의 신청절차을 되도록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보호수급자 가운데 가동능력이 있는 자가 취업은 하고 있지만 급여가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生活保護制度の見直しが本格的に議論し始めたのは、2012年、人気お笑いタレントの母親が生活保護を不正受給していることをマスコミ等を通じて報道され、注目を集めたことが大きなきっかけとなっている。この不正受給の非難をきっかけに、安倍政権は社会保障改革(社会保障削減)という名文の下で生活保護基準の引き下げを断行させ、2013年12月6日に、「生活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14年7月施行、2013年法律104号、以下「生活保護」という)を成立させた。 本稿では、最近、日本の生活保護制度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紹介するために日本の生活保護制度改革の経緯と生活保護の現状及び争点について述べた。 第一に、生活保護基準の引き下げによって社会保障給付水準も一緒に引き下げされる状況になった。なぜならば、生活保護基準の引き下げは、賃金水準、各種の社会保障給付の水準と連動しているので生活保護基準を引き下げにより自動的に社会保障給付水準も一緒に引き下げられる。 第二に、保護の申請方法が厳格化され、生活保護の申請が難しくなった。このままでは多くの生活困難者が生活保護を申請していない状態で(できない)、餓死、孤立死、自殺等に追い込まれることになるおそれがある。これは憲法第25条第1項の「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が脅威され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生活保護法24条を再改正し、生活保護の申請が形式行為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して、生活保護の申請方法をできる限り簡素化する必要がある。 第三に、生活保護受給者の中で稼働能力がある者が、就職はしているが給与が最低生活費に及ばない場合には生活保護を引き続き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特に稼働能力を持っている生活保護受給者にこのことを周知することとともに、積極的にアドバイス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がある。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개정 경위
 Ⅲ.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현황 및 내용
 Ⅳ.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日語抄錄>

저자정보

  • 이나경 Lee, Nakyeong.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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