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of members of the Corporation between German and Japanese Law
회사법상의 계약 자유의 예외로서의 고유권 - 본인 동의없이 다수결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독일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
초록
영어
In Japan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is widely acknowledged in the world of academy. But no scholar and no case in Japan can point out the practical example where this theory can actuary applied. In Germany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developed itself in its long history as case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s.This paper shows the reader the possible case, where this theory in Japan actuary applied in the law of membership company, with the help of knowledgement of contemporary German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
한국어
일본 학술계에서는 고유권론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어는 학자도 어느 판례도 아직 어떤 경우에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실용적인 예를 들 수 없다. 독일에서는 고유권론이 긴 역사를 거쳐 상업협회의 판례 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독일 상업협회법의 이해를 토대로 일본 지분회사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려 한다.
목차
Ⅰ.はじめに
Ⅱ.ドイツ法
Ⅲ.日本法
Ⅳ. おわりに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