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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and Issue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s

진호운, 신진식,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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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cept that ISP assures users non-discrimination, interconnection, accessibility for ensuring users without control or interference of equal services in the network. But today a network traffic is growing rapidly in sensitive buffering services as P2P service diffusion and mass video stream service. To manage this problem, ISP violates a net neutrality by control, change and interfere with service. And then the debate about net neutrality is happen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net neutrality principles, concepts, and legislative policy in the native and foreign.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 of net neutrality guard line.

한국어

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망 중립성 개념의 형성과 변화
  1. 망 중립성 개념
  2. 망 중립성의 변화
 III. 망 중립성 입법 정책의 분석
  1. 국내
  2. 국외
 IV. 망 중립성의 쟁점과 과제 분석
  1. 국내 가이드라인의 쟁점 분석
  2. 국외 사례로 본 망 중립성 분석
  3.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진호운 Ho-Un Ji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신진식 Jin-Sik Shi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최성진 Seong-Jhin Choi.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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