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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시민교육,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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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Norway

이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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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orway is the seventh largest oil exporter in the world, with an area of more than three times the size of South Korea with a population of 4.9 million. GDP per capita is the world’s second highest with $ 840,000 by 2015, and quality of life and welfare are world-class. Scandinavian Norway, which has a population of less than 5 million people, including the Democracy Index, the World Mothers Wellness Index, the Human Development Index, the Gender Equality Index, and the World Peace Corps, has g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in many respects. Norwegian democracy is clearly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it in our society. This paper basically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democracy develops.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find out the strength of Norwegian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which is regarded as the "perfect democracy" in the democracy index world with the example of Norway. The experience of Norwegian democracy and welfare state today is based on the threat of communism and the tradition of socialist ideology and openness form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30s. As a result, Norway is often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of welfare state, a society that approaches transparent society, a society that approaches gender equality, and a country that increases peace. In addition, a unique civic education through political parties has helped democratic movements toward equal society such as hig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urnout, in particular, the will of gender equal society through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odel of local autonomy and welfare state, is. In the above discussion, I analyze the polit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Norwegian democracy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ortance of social consensus on shared values,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result, the level of trust among the members of a societ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sharing value about what kind of society to live together and why to live together. As the last divided nation on the earth, we should be active in seeking ways to heal divisions and conflict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vision and unification. In this sense, democratic civic education can have meaning of future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to prepare for unification. The implications of Norwegian experience are tha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value education that builds social consensus. A lifelong education system should be built that will provide future-oriented and continuous education of fundamental values such as mutual respect and harmony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peac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be born into happiness education which raises the quality of life of social members. The dream that everyone shares together becomes a reality. The value sharing and communication culture for dreams and visions is a task that we should aim for.

한국어

노르웨이는 남한의 3배가 넘는 면적에 490만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세계 7위의 원유수 출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기준 8만4000달러로 세계 2위, 삶의 질과 복지 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주주의 지수 1위, 세계 엄마 웰빙지수 1위, 인간개발지수와 남녀평 등지수 최상위 국가, 높은 세계평화 기여도 등 인구 500만명이 채 안되는 북유럽의 강소국 노르웨이는 많은 면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의 민주주의는 분명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본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한 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 세계 1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강점과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함이 본 발표문의 목적이다. 오늘날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경험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1930년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성된 사민주의의 이념과 개방주의의 전통이 바탕이 되어있다. 그 결과 노르 웨이는 흔히 복지국가의 모델, 투명사회, 양성평등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회, 평화증대국가 등 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된다. 또한 정당을 통한 독특한 시민교육이 높은 정치참여와 투표율, 특히 여성정치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구현 의지, 지방자치와 복지국가의 모범, 정의와 인 권을 향한 투명사회 등 평등사회를 향한 민주적 이행을 돕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노르웨이 민주주의가 지닌 정치문화적 특성을 공유가치에 대 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시민교육과 정치참여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한 사회내 구성원들간의 신뢰 수준은 곧 그 사회의 발전수준과 비례하며, 특히 왜 함께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공유의 중요성을 새 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우리로서는 분단극복과 통일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 서 우리에게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교육, 평화교육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노 르웨이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 역시 민주시민교육은 그 바탕이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 는 가치교육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존중과 화합 그리고 국제적 연대와 평화 등의 기본가 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 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꿈과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와 소통문화 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과제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강점: 제도적 기반과 특성
 Ⅲ. 공유가치의 사회적 합의: 시민교육과 정치참여
 Ⅳ. 결론: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교훈과 한국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헌근 Lee, Hyen Kuen.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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