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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지방정책의 특성과 한계 : 6ㆍ4지방선거와 부산의 미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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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 Policy in Park Geun-hye : Focusing on the 6ㆍ4 local elections and Pusan’s future

이헌근, 이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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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 much as possible to improve the central political level, maybe. But the current level of the political level, particularly the underdeveloped parliamentary politics a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ect this. This study, 6⋅4 centr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reflections and local elections, the disappearance of the policy related to the future election of Busan almost makes up for the discussion. To do this, I first Korean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are discussing realistic limits macroscopically, 6⋅4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process of outlining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 have the usual European politics, especially in Sweden and the Nordic region through research,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democracy, welfare State, civil society has been the fact that the levels are generally tuned in. This also comes from these perspectives. Th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civil society challenges for the growth of ourselves more than anything else and Macs should look lik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 citizen ethics seeks to enhance civic education with the need, the Ombudsman and the transparency i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a request for the requested task, which you can get from the experience of Sweden is also of.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ivil society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movement of citizens not exercising my role in democracy and social development is that you can do the reverse. Citizens ‘civil rights, civil movement, there is no hierarchy, power and civil society need to challenge our boundaries too technocratic. We can risk some already.

한국어

지방자치의 발전은 어쩌면 중앙정치 수준의 향상만큼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한국 의 정치 수준, 특히 의회정치의 수준으로 볼 때 이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 는 6⋅4지방선거의 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선거 실 종의 아쉬움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거시적으로 논의하고, 6⋅4지방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 나타난 정치적 특성을 간략 히 언급한다. 필자는 평소 유럽정치, 특히 스웨덴과 북유럽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수준은 민주주의, 복 지국가, 시민사회의 수준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본 고 역시 이러한 시 각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 시민윤리 제고 필요성과 시민교육 방안 모색, 옴부즈맨과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청 등이 요청 되는 과제이며, 이는 스웨덴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은 시민운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위계화와 권력화, 시민사회 만능주의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미 이러한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6⋅4지방선거의 특성
 Ⅲ. 실종된 부산의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안적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헌근 Lee, Hyen Kuen. 부경대학교
  • 이한음 Lee, Han Eum. 한라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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