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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자본주의 : 이념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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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for Liberal Democracy in Korea : An Ideological Approach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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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apitalism in the West and Capitalism in the non-West are clearly different in character and development. This is because of the different results of authoritarianism and liberal democracy. Industrialization in the non-Western world i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ruling class by providing the cause of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abnormal state and society. If the basic principle of the economic system of non-Western society is capitalism along with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ideology, state-led industrialization differs from the state under pure capitalist system as in Western society. Thus, the political theory that ensures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should be a study of the state only.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the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changes dynam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y of linkage with analysis of national political consciousness along with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in order to find and establish desirable state system and state ideology. I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is an institutional expression of the political system, its ideological basis was liberal democracy. It is the political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which is formed by combining these two through the compromising political mechanism of the expansion of the ordinary suffrage in the classical course of the civil societ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However, because liberal democracy in Korea is ‘imported as a finished product’,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notation of the ideology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the denotat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true that only the Sudanese as a political ideology for it has been emphasized. As a political ideology in Korea, the re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recognizes the universality of the whole, and their acceptance is the dialectically harmonious realization of our particularity.

한국어

서구에서의 자본주의와 비서구에서의 자본주의는 분명히 성격과 발전과정을 달리하고 있 다. 이는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의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비서구에서의 산 업화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원인을 제공하여 지배계급의 정당성의 확보과정에서 비정 상적인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정으로 그 과정이 별개이다. 비서구사회의 경제체제의 기본원리 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데올로기와 함께 자본주의임에 비추어 보면 국가주도 산업화는 서구 사회에서와 같은 순수 자본주의체제하의 국가와는 다르다. 고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정치이론은 오로지 국가에 관한 연구이어야 한다. 또한 정치체제와 정치변동을 역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체제 및 국가이념을 모색⋅정립하기 위해 비교론적 분석⋅평가와 함께 국민정치의식 정향 분석과의 연계 이론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한국에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 정치체제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그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 노정 속에서 보통선거권의 확대 라는 타협적 정치기제를 통하여 이 양자를 결합함으로써 성립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 치원리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완제품으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념 의 역사적⋅사회적 함의(connotation)는 사장된 채 그 외의(denotation)만이 고려되어 그 변증 법적 성격을 탈각한 채 시민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그 수단성만이 강조되 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정치이념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전체적인 보편성을 인 정하고, 이들의 수용은 우리의 특수성을 변증법적인 조화적인 실현이 최선인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에서의 이데올로기
 Ⅲ. 자본주의에서의 국가
 Ⅳ.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호 Lee, Jae Ho. 건국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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