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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e current era of a creative economy, IP(intellectual property) is emerging as a source of national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well as that of wealth. In order to create a high value and develop a new market, it is necessary, among other things, to set up a financial system that can commercialize a lo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ying out.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concretely examine the environmental and financial measures that can activate IP-based financing support policies to commercialize the IP of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will support the prote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IP of SMEs and the types of creative financing and crowd funding that become a recent issue. In conclusion, if a SME wants to develop, transfer and commercialize IP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policy financing for SMEs, it is urgently needed to rebuild IP-based financing system suitable for the life cycle of the SME. The IP financing support policy for SMEs to commercialize IP as suggested in this study need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financing system that is managed focused on a short-term performance. Furthermore, it is the point of time we should think about the buildup of the medium and long-term financing system for SMEs for the future.

한국어

21세기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신진대사가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즉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은 기술 혁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노동,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되면서 그 존재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시대에 지식재산(IP)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과 부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장되고 있는 많은 지식재산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창조금융 및 크라우드 펀드 등의 형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는 IP기반의 금융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이전 사업화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IP기반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본고에서 제시된 지식재산권 상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IP금융 지원정책은 단기간의 성과위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현재 금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