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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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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hifts and Japanese Bureaucracy :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Power Shift during the Two Power Shifts

신도 무네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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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정치 주도’의 기초 만들기로 본 하시모토 행정 개혁
  1) 법 제도상에서 수상 지위의 취약성
  2) 하시모토 행정 개혁과 행정개혁회의
  3) 수상 지도체제를 위한 개혁
  4) 고이즈미 정권의 정치 주도와 그 이후
 3. 민주당정권의 등장과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1) 민주당정권의 정치 주도 시스템
  2) ‘정치 주도’에 관한 인식과 실제
  3) 지적 원천으로서의 관료기구에 대한 불신
 4. 제2차 아베 정권과 관료제
  1) 정권의 성격
  2) 아베 정권의 정치 지도
 5. 마치며: 정치 주도를 방해하는 관료제의 ‘결함’

저자정보

  • 신도 무네유키 SHINDO Muneyuki. 일본행정학회 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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