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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원문정보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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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y analyzing Korea’s social perception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this study explains that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have developed not only under economic rational, but was also vulnerable to non-economic factors.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deepened both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Korea-Japan’s “competitive dependence relationship” is an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 of economic rationa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and policy ideas. Colonial memory drov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not in an equ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 but served as a negative perception alluding to Korea’s economic dependency to Japan as well as Japan’s economic invasion and economic control towards Korea. Exportled developmental strategy is ideational frame to understand competi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trade imbalance negatively. Industrial policy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unilateral dependence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based on these perception.

한국어

이 연구는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 관계가 경제적 논리 에 따라서만 발전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관계는 상호 의 존의 심화와 동시에 산업구조의 경합 관계로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경쟁적 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역사인식, 발전전략, 그리고 정책이념 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식민 기억은 한일 경제 관계를 상호 의존이 아닌 종속, 침략, 지배 등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 이념은 일본에 의존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 해 형성된 경합적 산업구조와 무역 불균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적 틀이다. 그리고 일방적 의존과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존 논의와 분석틀
  1) 기존 연구와 평가
  2) 한일 경제 관계의 비경제적 요인
 3. 역사인식과 한일 경제 관계 인식
  1) 단절의 정치와 경제 논리
  2) 경제 협력의 논리와 경제 관계 인식
 4. 발전전략과 한일 경제 관계 구조
  1)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발전
  2) 발전전략과 경쟁적 의존 관계
 5. 정책 이념과 재균형의 산업정책
  1) 무역협상과 무역정책
  2)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
 6. 결론 및 함의

저자정보

  • 윤대엽 YOON Dae Yeob.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 및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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