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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일본의 기업별조합 : ‘종업원주권’의 패러독스

원문정보

Globalization and Enterprise Unions : The Paradox of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_

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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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polarization made rapid progress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enterprise unions dealt with the impact of globalization, why the unions could not stop the polarization, and what the result of union behaviors to the unions themselves would be. Japanese Companies chose their strategy which was not accelerating invest or innovation, but reinforcing cost-cutting, which brought about the decrease of regular workers, the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earnings differentials as a result. The enterprise unions that comprised with stockholders important stakeholders of corporations tolerated this kind of behavior. However, the cost cutting strategy and the following practices of employment/compensation management might lead to the erosion of workshops’ Kaisen-Power through putting an obstacle to smooth communication and taking workshops of time to carry out the Kaizen plans, as seen in the case study of A-Company. The Paradox of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implies: It is not enough to blame the ‘egoistic’ behaviors of enterprise unions on the viewpoint of solidarity and justice. Contrarily,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reality that the behaviors might weaken the Kaisen-Power of workshops, the very base of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한국어

세계화의 진전 속에 일본사회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에 대한 일 본의 기업별조합을 대응을 분석하고, 기업별조합이 양극화를 저지하고 못한 이유와 그런 행동이 조합 자신에 초래한 귀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세계화에 대해 일본기업은 투자 확대나 이노베이션 강화보다는 코스트삭감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기업별조합은 스스로 기 업통치의 한 축을 담당한 때문에 이런 기업행동을 용인하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영 및 조합의 이런 행동은 역설적으로 일본기업의 강 점이었던 ‘현장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A사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 고용삭감 속에 서의 비정규직 증대와 성과주의 임금관리의 강화는, 현장력의 주요한 요소인 여유를 직장 에서 빼앗는 한편으로, 직장내 커뮤니케이션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업원주권’의 패러독스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전(全)노동자의 연대와 사회 적 공정”이란 관점만으로 기업별조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거나 그것을 유도하기는 어렵 다. 오히려 ‘종업원주권’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기반인 ‘현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분명해질 때 기업별조합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 하겠다.

목차

1. 문제제기 : 세계화와 노동조합
  1) 세계화와 양극화
  2) 과제와 방법
 2. ‘종업원 주권’의 행사주체로서의 기업별조합
  1) 세계화와 경쟁 압력
  2) 주주 주권의 강화
  2) ‘종업원 주권’
  3) 정사원 대표 조직으로서의 기업별조합
  4) ‘복선관리’와 ‘단일 신분’(Single Status)
 3. 렌고와 기업별조합
  1) 렌고의 ‘고뇌’
  2) 운동방침상의 괴리
  3) 괴리의 시계열적 확대
 4. A사의 고용관리 및 임금관리
  1) 세계화에 대한 대응
  2) 고용관리
  3) 임금관리
 5. ‘현장력’의 행방
  1) 여유의 상실
  2) 커뮤니케이션의 약화
 6. 결론을 대신해서 : ‘종업원 주권의 패러독스’

저자정보

  • 우종원 WOO Jong Won. 사이타마대학 경제학부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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