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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 배경, 맥락,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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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nish Welfare State and Basic Income Experiment : Background, Context, and Significance

김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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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entre-right government of Finland is launching a basic income experiment in which randomly selected 2,000 citizens on unemployment benefits will receive a monthly basic income of 560 euros from January 2017 for two years. That basic income will replace their existing unemployment benefits. The aim of the experiment is to assess whether basic income can help reduce poverty and bureaucracy, while increasing the employment rate.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is referred to as a step by step reform of the welfare state as citizens are entitled to a minimum level of income support that is the almost same as 560 euro basic income. However, the reform is to reduce benefits since low income families can receive multiple social benefits which is usually much more than 560 euros. Therefore, under the circumstances of austerity policy and labor shortage in certain low-wage sector, the basic income seems to be ‘conditional’ rather than ‘unconditional’ and could lead to ‘enforced’ employment. The basic income is seen as an additional element to the Finnish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experiment can provide insights on whether the removal of the disincentives embedded in social security will encourage the unemployed to return to jobs or no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ill become a hot issue in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2019 and the future of basic income in Finland will depend on election results and its political power relations.

한국어

핀란드의 중도우파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을 받는 실업자 2,000명 샘플을 대상으로 월 560 유로의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고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기본소득이 근로인센티브를 높여 실업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해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첫 기본소득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있는 반면, 복지축소를 위한 개혁이라는 우려도 있다.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은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하고 누적적인 소득보장 지원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적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 대신 관대한 기존급여를 중단한다는 면에서 조건부에 가까우며, 긴축정책과 저임금부문의 노동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강요된’ 취업이 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사회보장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 실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2년간의 실험이 끝난 후 핀란드 기본소득의 향방은 2019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총선에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대한 각 정당과 사회세력들의 관점과 입장이 드러날 것이고, 정치적 선택에 의한 권력관계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향방은 직접적으로 핀란드 복지국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기본소득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2.1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2.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
  3.1 역사적 배경
  3.2 정치적 배경 - 정당정치와 정치권력 관계
  3.3 핀란드의 기본소득 담론
 4. 복지‧경제구조개혁과 기본소득 실험
  4.1 실업 관련 급여제도
  4.2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4.3 시필레 정부(2015. 5 - 현재)의 개혁정책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인춘 Kim, Inchoo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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