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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ategic behaviors of the Broadcasting advocacy coalition and IT advocacy coali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in 2008.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policy has been confronted with long-term conflicts because of ideological clashe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ism and stakeholder rela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two advocacy coalitions sought to bring out the favorable outcomes through strategic behavior. However, the strategic behaviors were limit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decided by political negotiation. Since then, KCC has been buried in political issues and has produced policy failure cases. In order to reduce these adverse eff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Above all, efforts are needed to overcome the practice of using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s a political tool.

한국어

본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방송 옹호연합과 정보통신 옹호연합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왜 장기적인 경쟁과 대립을 겪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융합정책은 방송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 간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상충된 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장기간 대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두 영역은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략적 행동을 취했고, 개편 논의는 두 옹호연합 간 전략적 행동이 어우러지며 진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의 논의는 무색해지고 개편안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정치 논리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실패 사례를 양산하며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