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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government basic research investment. Recognizing that the shortcomings of the previous studies stemmed from the serious limit in the related data, we set the data in the different way with the help of the data-management organization. The data is set up so that the patents from the basic research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applicability to the specific industries rather than the academic fields, and henc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atents from the government basic research investment can be captured directly. The economic effects are estimated significantly, though the magnitude is a bit small. Overall,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keep investing in the basic research, and that the need for the basic research investment becomes even larger when considering the roles of the basic research as the determinant of th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한국어

지식기반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구개발 및 독자적 원천기술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는데 기초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민간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기초연구 투자의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 연구개발 관련 자료와 달리 국가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 자료의 시계열 길이가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학문분야별로 구축되어 있어 산업별로 분류된 경제적 효과 변수와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 산업분야별 특허 변수가 포함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연구개발 기반 성장모형과 같이 특허를 직접적인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생산함수에 포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설정한 후, 확률효과모형 추정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를 보면, 자본스톡이 매출액에 기여하는 정도는 0.525로 나타났다. 특허를 통하여 추정한 기초연구 탄력성은 0.0005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기초연구 특허가 1% 증가할 때 GDP는 0.0005%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구조적 특성, 기초연구 성과와 경제적 효과 간 시차, 복잡한 성과전달과정, 그리고 적용가능분야라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비록 유의하기는 하나 작게 추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기존의 자료 한계에 의한 부적합한 연구와 달리 적용가능 산업분류에 기초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가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성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기초연구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책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