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Industrial Injury Insurance System (IIIS)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in 1964. In the short time since it was implemented, it has been seen as a significant part of the dramatic advancement in South Korean social policies. However, we cannot ignore that the IIIS still contains many functional flaws that calls for immediate attention. The most urgent of which, is its imperfect application leading to limited coverage and protection. In search of a solution to the problems as such aforementioned, the partial monopolization policy of the IIIS in Switzerland was examined. The Partial monopolization can give SUVA (a public insurer of the IIIS) an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industry that it manages, protected by law. It also gives SUVA the capability to lead private insurances to enter the IIIS Market through negotiation and compromise. The resulting public and private multiple insurer systems of the Swiss IIIS would lead to an expanded applicability to all laborers, and be composed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Non-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reby, allowing the Swiss IIIS to cast off its functional illiberality as a rigi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As a Gener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all laborers would receive comprehensive protection from accidents, both in the work and private environments. The merits and faults of the partial monopolization policy can only be judged through examining its developmental process in history. The partial monopolization policy that was introduced with the 1984 Swiss reformation of its IIIS is seen as an epoch-making contribution to the system’s magnification of applicability in terms of membership and level of allowance. However, partial monopolization of SUVA also separates the whole market by restricting interaction and competi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domain. The separated market would have vulnerability to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Furthermore, it would lead to functional collision and conflict in understanding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 due to the lack of consistency and communication. Partial monopolization is also criticized for lacking all the benefits of privatization or that of a competitive market. This impedes the development in a fair and balanced II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future reform plans of the IIIS begin from exploring the problems at a more fundamental level. Two directions have been considered while seeking a solution. The first is a reformation of the IIIS through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privatization plan. This would enlarge the competitive function of the market while maintaining its distinct Gener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The second is a comprehensive publicization plan that would enforce its public responsibility as a social insurance. Although the two plans are opposite in nature, neither of them are an immaculate solution. In order to mend the problem of the partial monopolization policy, further analysis is needed for a realistic reformation. South Korea is experiencing similar problems to Switzerland of 1984, before its reform of the IIIS. After close examination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evidence calls for a need to reevaluate the foundational the problems to provide a new solution, rather than seeking a compromising plan of partial monopolization.

한국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최초 도입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도적 선진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재보험제도는 여전히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제도적 결함 또한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도 적용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인적 사각지대의 문제 그리고 보장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1984년 스위스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라 도입되었던 부분적 독점화 방안을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분적 독점은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적 산재보험자인 SUVA에게 종전부터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업종들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대신 민간보험이 산재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공․사의 다보험자체계는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가 한편으로는 전체 근로계층으로 확대 적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SUVA의 산재보험기능과 민간보험의 비산재보험기능을 단일의 제도적 틀에 통합할 수 있는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는 엄격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로서의 기능적 편협성을 탈피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포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재해보험제도’로서 그 기능적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 산재보험의 부분적 독점화 방안에 대한 공과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84년의 부분적 독점 전략은 인적 사각지대의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여 제도적 선진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SUVA의 부분적 독점은 전체 산재보험 시장을 공공과 민간의 영역으로 양분시켜 양자 간 교류나 경쟁을 차단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중적 시장은 산업구조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시장 내에서 서로 상반된 작동원리로 인해 기능적 충돌과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분적 독점은 민영화와 경쟁시장의 장점을 상쇄시켜 전체 산재보험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은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향후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는 특유의 일반재해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혁전략으로서 시장의 경쟁기능을 확대하는 전면적 민영화 방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 공공화 방안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방안은 비록 상호 상반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양자는 공히 현행과 같은 부분적 독점이 산재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1984년 스위스 산재보험제도의 개혁 이전 상황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의 개선은 부분적 독점 전략과 같은 현실적 타협방안보다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적 접근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