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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North Korea had repeatedly 4th and 5th nuclear test on 6 Jan. and 9 Sept. 2016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LBM) test on 24 Aug. 2016. These nuclear developments once again awakened the world into seriousness of the nuclear matters on the Korean Peninsula. UNSC also adopted Resolution 2270 and 2321 on 2 March and on 30 Nov. 2016, respectively, to counter and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South Korea also strongly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angle North Korea's financial resources to stop its nuclear programs. The U.S.,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have issued unilateral sanctions to complements the USNC resolutions, Seoul, Washington and Tokyo also agreed to strengthen 'secondary boycott' against Pyongyang. In the terms of nuclear deterrence, an SLBM is very significant for North Korea to have its second-strike capability. If North Korea's SLBMs were to achieve full combat capability, the credibility of the US nuclear umbrella could be undermined. Furthermore, Korea's course of actions, such as Kill-Chain and KAMD, will not be enough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because they are focused on land-based ballistic missiles. Many experts also stress that an SLBM can raise more questions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system. The reason is that an SLBM is fired from a submarine would theoretically enable it to be launched from a location which THAAD cannot detec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ourse of actions to counter North Korea's provocations. First, Seoul should have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to prevent North Korea’s symmetric asymmetric provocations, including nuclear ballistic missile and SLBM tests and cyber attack. Second, South Korea should install 'Underwater Kill-Chain,' based on current anti-submarine warfare(ASW) capabilities, to have more active and even offensive use of submarine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ployment of SLBMs. Finally, current KAMD and THAAD are not enough to counter North Korea's SLBM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KAMD and THAAD, 'Sea-based KAMD' based on Aegis destroyers should also be constructed with the installation of SM-3/6 missiles as an interceptor. For the success of these counter-measures, Seoul and Washington need to share as much as information as possible. The words of the Roman strategist Vegetius, Si vis pacem para bellum - should you desire peace and prepare for war-are still valid today.

한국어

북한은 2016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1.6일)와 5차 핵실험(9.9일) 그리고 연이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통해 핵․미사일 위 협을 지상에서 해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신규 대북제재 2321호를 통해 전(全)방위로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제7차 노동당대회(2016년 5월 7-9일)에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 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등 대미․대중 관계나 남북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20년 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하겠다는 오판 하에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막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대응전략이 실패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남도발을 중단토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UN대북제재를 과거처럼 중단하지 말고 북한 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 현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속보완 하고, 강도 높은 경제제재 또한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중국이 북한에 수출 또는 무상 공급하고 있는 원유 등이 중단되지 않는 한 대북 효과가 클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등 추가 도발 시 현 대북제재 내용을 보완하여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한국은 금번 UN제재가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 야 한다. 과거 북한의 4차 핵실험 시에도 UN의 대북제재가 실시되었으나 한국을 포함한 미 국, 중국 등 주변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방조로 북한에게 경제적인 실리 제공으로 핵개발에 더 많은 기회를 준 셈이 되었다. 셋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THAAD 배치 등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함 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Kill Chain과 KAMD의 제한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최근 새롭게 대두된 SLBM위협은 현 Kill Chain과 KAMD 전력만으 론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수중 Kill Chain’과 ‘수중 KAMD’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중국은 물론 UN, IAEA 등과 협조하여 어떻게 핵시설을 사찰하고 통제할 것인가 등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