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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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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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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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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선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안정성을 확보 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방식과 직접선거 방식이 혼재하였으나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로 정착되었다.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선거는 집권연장을 위해 장기집권 이 가능하도록 헌법개정 등을 통해 왜곡된 대통령선거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대통령선출방식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 이다. 민주화 이후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민주화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에서는 네 가지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첫째, 다자대결구도의 대통령선거 중에 서 3자대결구도의 경우에는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유리한 반면에 4자 대결구도의 경우에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보다 유리하였다. 둘째, 양자 대결구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셋째, 집권당이 분열하여 2명 이상의 여권 성향 대통령후보가 출마한 경우에는 야당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넷째, 대통령선 거 등록일 전후의 여론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한 대통령 후보는 여론 지지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주화 이전 대통령선거의 분석
 Ⅲ.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태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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