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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개선에 관한 연구 - 학생인권 조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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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rdinance Improvement for Youth Human Rights

배유진, 김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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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contents of human rights are for youth by analyzing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and suggest the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for guaranteeing their human rights so that the rights of the youth are real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looking for ways to do this.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ill function as an official system and legal device to secure and promote human rights at the local and school levels. In order to make comparative comparison of the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of the youth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valuable human rights through comparison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ince the scope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is broader than that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essential to seek a reflection of worthy human rights by closely examining the contents regulated by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respectively. Second, it suggested that the ambiguity of the human rights guarantee of youth reflects the declarative meaning of the human effect.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is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ut it also implies that the state should play a necessary role so that society does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include not only the guarantee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but also the meaning of the eff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individuals in order for the value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be realized. Third, it proposed the necessity of a survey on the situation of customized human rights of youth.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be defined comprehensively through a practical environment and a systematic patterning. The survey on the demand resource for what to do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most fundamental categories such as school, social, economic, and family type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supply resource survey of who can provide those needs wirh regard to such matter. This emphasize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human rights ordinance.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apply practical rules such as the code of conduct. In order for the ordinance not to become form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use it as a practical rule of subordinate. In fact, if the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ppearing in various fields are systematized to some extent, it should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ordinances through the code of conduct, manuals and guidance for guiding them to find solutions to them. Fifth, it is suggested that data management of human rights case for supporting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is important. The data is the key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If we can systematically classify and share various kinds of important items for human rights realization, which are accumulated and based on the raw data, such as how they are infringed and actually being improved, it will be possible to approach and support the improvement contents of the more advanced ordinances through preventive measures as well as after relief of human rights violations. Ultimately, the youth human rights should be guaranteed in various area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poverty, and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various contents is needed as the efforts of schools and communities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Furthermore, harmoniza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jurisdi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harmonization of the norms, and approache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ordinance that realizes common values of common right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이 가지게 되는 인권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찾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인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이며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청소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이자 법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청소년 인권조례를 고찰함에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의 비교를 통한 가치있는 인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인권교육 대상의 확대와 맞춤형 인권교육자의 양성을 규정에 반영하여 대상자와 교육자와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중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이 반영이 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생인권 조례의 비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위의 조례입법 시 가이드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둘째 청소년 인권보장의 대사인적효력의 선언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관여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기본권 주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조례의 규정에는 학생 인권조례에 담긴 보장규정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및 대사인적효력의 의미도 담겨서 기본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쨰, 청소년 맞춤형 인권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인권조례는 실질적인 환경과 그에 따른 유형적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으로 학교유형 및 사회적·경제적 유형, 가정의 유형 등으로 인권에 관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에 관한 수요자원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그런 수요에 필요한 것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의 공급자원조사도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 근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 및 선진화된 인권조례의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넷쨰, 청소년 인권조례 지원을 위한 인권사례의 데이터관리가 중요함으로 제시하였다. 인권관련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현은 데이터가 핵심이다. raw data를 기초로 인권실현에 필요한 다양하고 중요한 항목을 유형적으로 체계화하여 면밀하게 어떤 유형의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고, 어떻게 실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축적이 되고 분류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면, 인권침해의 사후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조례의 개선된 내용으로 접근·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행동규범 등의 실질적인 규칙의 정립 및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조례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위의 실질적 규칙으로 정립하여 활용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실제 다양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행동규범, 매뉴얼 및 지도지침 등을 통한 조례의 구체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은 교육, 고용, 빈곤,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통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인권의 실현과 제도적 보장은 공감대적인 기본권 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선진조례의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청소년 인권과 조례제정
 Ⅲ. 청소년 인권조례 고찰
 Ⅳ.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배유진 Bae you jin.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광병 Kim, Kwang Byung.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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